칼럼
복도식 아파트에서 복도 창문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나610**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5.08.21
판례해설 복도식 아파트에는 눈, 비나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보온 효과 등을 위해 복도 난간에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만약 이 창문이 밖으로 떨어져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누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까... 아래에서 살펴볼 사안에서는, 아파트 복도에 ..
이웃의 조건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칼럼 2025.08.19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1일,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개정하였다... 임차인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게 한 것이다... 1...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쌓아두는 행위 2... 소음, 악취 ..
- 재판 과정에서 법원 감정을 거치지 않고 소송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의뢰하여 작성한 사감정서를 법원이 사실 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5.08.21
-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 (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14**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5.08.21
-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특약했으나, 이후 총회 결의에서 추가분담금 부과 의결이 되었다면?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26. 선고 2018가단1388**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5.08.21
-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청구할 경우, 담보가 상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160**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5.08.14
-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하자가 존재하는 것과 공사 자체가 미완성된 것을 구별하는 기준(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428**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5.08.14
- 개임 결의의 하자를 발견했을 때 적법한 임원 선임 결의를 진행한다면 더이상 종전 개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없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1. 19. 선고 2017가합4**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5.08.14
- 집합건물 내 공동이익에 반하는 자에 대한 관리단집회 결의 시 주의사항(인천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6나147**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5.08.14
- 채무자 회사가 청산 절차를 밟고 있거나 파산을 신청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 (대법원 1999. 8. 13.선고 99마21** 결정)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5.08.07
- 차량 화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공작물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9**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5.08.07
- 조합계약 당시 확정부담금 조항 유무에 따라 계약 체결 의사가 달라질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되었다면 추후 확정부담금 조항이 무효일 경우에는 조합계약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수원지방법원 2019. 12. 17. 선고 2019가단5215**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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