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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도움으로 밝혀진 어느 법률사무소의 불안마케팅 수법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 2026.04.26
발주자와 원사업자 그리고 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가 이뤄진 경우, 하수급인이 원사업자의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1다63**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 2026.04.23
주택법상 조합원 자격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즉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부산지방법원 2023가합414**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 2026.04.23
분양계약서에 지정업종 및 경업금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분양회사가 이를 준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와 분양대금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대법원 2004다670**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 2026.04.23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소송으로만 제기할 수 있고, 다른 사건에서 공격 또는 방어 방법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95다83**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 2026.04.23
현재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 유치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해당 소송의 향방(창원지방법원 2013가합40**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 2026.04.16
원칙적으로 업종제한 규정의 변경은 수분양자 및 구분양자들 스스로의 합의만으로 가능하지, 임차인 등 제3자는 여기에 포함될 수 없다(대법원 2003다454**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 2026.04.16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의무가 존재하는 범위 내에서만 수급인에 대하여 직접청구의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4다640**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 2026.04.16
추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역시 도정법상 형사처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6도64**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 2026.04.16
기판력 없는 지급명령결정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 2026.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