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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공사/ 공작물책임/ 도급인 책임] 인접 토지의 신축공사 중 발생한 충격과 진동으로 노후 건물이 훼손되었더라도 건축주가 공사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는 증명이 없는 이상 건축주는 공작물책임이나 도급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서울고등법원 2026. 7. 3. 선고 2025나2065**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 2026.10.23
[재건축/ 도급계약 해제/ 민법 제673조]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청을 거부하고 총회 의결로 도급계약을 해제한 경우 시공사에게 철거 지연이나 이행거절 등 계약 위반이 없다면 이는 민법 제673조에 따른 해제이므로 조합은 시공사의 이행이익과 이미 지출한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수원고등법원 2026. 4. 16. 선고 2025나112** 판결 [손해배상])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 2026.10.23
[관리단/ 규약/ 의결정족수] 분양 전 상가를 신탁받은 회사와 업무시설 소유자 2명이 합의하여 제정한 규약 중 관리인 선임 정족수에서 구분소유자 과반수 요건을 없애고 의결권 과반수만으로 정한 규정은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무효이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3다2229** 판결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의 소])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 2026.10.23
[유치권/ 점유침탈/ 제척기간]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가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점유회수청구의 1년 제척기간(민법 제204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13866 판결 [손해배상(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 2026.10.23
대법원 2026다203203호 판결, 관련소송이 폭증할 수도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 2026.10.21
임차인 갱신요구를 거절한 임대인이 2년 실거주 못하면 무조건 배상책임??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 2026.10.13
바로 그 “민원”이 교육부가 대응해야 할 “혐오·차별”이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칼럼 | 2026.10.06
조합 총회 소집을 위한 발의자 요건의 필수적 유지 시기 (인천지방법원 2019카합102** 결정)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 2026.10.01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관리단의 영업방해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관리비 청구를 할수 있는지(대법원 2018다416**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 2026.10.01
재외국민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외국국적동포 가족의 '국내거소신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2014다2180**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