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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가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한 경우, 이 사실을 알지 못한 낙찰자가 종전의 단기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을까(대법원 2009다395**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 2026.06.11
장래 채권에 대해 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 채권액 특정 시점은 언제인가 (대법원 95다46**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 2026.06.11
아파트 세대가 150세대 미만인 주상복합건물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한 요건(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52**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 2026.06.11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개인의 요청으로 관리소장이 특정인의 촬영된 cctv 영상을 넘겼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성립된다(울산지방법원 2020고정5**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 2026.06.1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 그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6다2193**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 2026.06.05
주택법령상 조합원 자격 상실의 예외사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가 예외사유와 구체적으로 부합하여야 한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가합1**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 2026.06.05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하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되었다면 그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3다306**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 2026.06.05
주상복합단지에서 아파트와 상가가 구조적으로 분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대법원 2015다2392**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 2026.06.05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대리하여 공사대금 채권양도 통지를 한 경우, 채권양도와 관련한 법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대법원 2010다969**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 2026.05.29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추었어도, 계약 체결의 목적이 임차 주택의 사용이 아니라 소액임차인의 지위에서 기존 채권의 회수에 있다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7다232**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 2026.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