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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호텔의 위탁운영계약의 법적 성질과 계약 해지 시 관리단 또는 구분소유자에 대한 인도 범위 (제주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가합120**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 2026.07.23
장래 불확정 채권에 대해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 압류 경합으로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대법원 2009다989**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 2026.07.23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공간의 사람들이 이미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었다면 해당 공간에 개인정보를 공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울산지방법원 2020노**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 2026.07.23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채무자가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여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점유자가 낙찰자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5다226**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 2026.07.2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0다680**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 2026.07.16
노동자의 모집과 알선 비용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칼럼 | 2026.07.16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했지만 합리적 이유가 있을 경우 조합원 지위가 유지되는지 여부(부산지방법원 2022가합468**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 2026.07.16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준공예정일 지연이나 무이자 대출 약정 위반이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제주지방법원 2017가합101**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 2026.07.16
채무자나 소유자 동의 없이 유치권자가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유치권 소멸청구의 대상이 된다(서울고등법원 2014나120**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 2026.07.16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거용 건물의 판단 기준 (대법원 87다카20**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 2026.07.09